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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상생협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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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상생협력지원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DC공정거래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상담, 법률자문, 분쟁해결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으로 피해를 줄게하고, 시장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등을 전담

민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대표단체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내 센터 설치 (‘14.12.9개소)

01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캠페인 및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

DC업계 공정거래 인식제고,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홍보 및 정부사업 추진 시 표준계약서 사용 추진

※ ’14. 12월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개정(’15.12월)

02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모니터링

DC관련 사업자에게 센터 소개, 표준계약서 사용유무 확인, 불공정거래 사례 수집 모니터링 실시

03 디지털콘텐츠 불공정 피해 구제

디지털콘텐츠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교육

04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제도 개선

법조계, 학계, 업계 전문가로 법제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DC환경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