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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상생협력지원센터란?

디지털콘텐츠(DC)
상생협력 지원센터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중소 DC 사업자를 보호하고
DC 산업의 공정한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ICT 특별법」 제22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01 DC 표준계약서 확산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의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

‘디지털콘텐츠(DC) 표준계약서’란?

ICT 특별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마련된 디지털콘텐츠분야 표준계약서로, 2014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 공시

02 DC 공정거래 법제도 개선

공정거래 근거법령,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업계 의견 취합 및 정책 제안

03 DC 공정거래 교육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위한 주요 계약 실무와 다양한 사례 위주의 교육 제공

04 DC 불공정 피해구제

불공정한 유통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위해 전문상담, 법률자문, 자율구제 권고, 소송 지원등의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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